‘목재법’ 24일부터 시행

산림청은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이 2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개도국의 원목수출 금지정책으로 인한 수입목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점차 경쟁력이 약화돼 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협약에서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이 탄소계정으로 인정되고 참살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소재로서 목재제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목재법 시행은 바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시의적절한 정책 추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목재법 시행과 함께 먼저 목재산업 육성의 뼈대가 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이 수립된다. 종합계획은 목재분야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마스터플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재생산업의 등록이 의무화되는 것도 새롭다.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으로 구분된 업체들이 개별 자격기준에 따라 등록을 실시, 정책적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는 한편 불법 원목의 생산을 차단하고 불량기업 난립으로 품질미달의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되는 것을 막는다.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ㆍ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 이상 방출되는 불량 목재제품에 대해 유통을 제한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또한 규격, 품질, 생산지, 탄소저장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가 시행돼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친환경 소재로서 목재의 가치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이밖에 전통목재제품,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목재제품명인 등에 대한 인증ㆍ인정제도를 실시하고 품질, 안정성 및 제조 기술이 우수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목재이용 활성화를 견인하게 된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목재법 제정은 국내 목재산업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성과”라며 “경쟁력 있고 정직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법과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은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목재산업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