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개최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등 주택공급 핵심기관 참여

신속한 공급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가동키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를 1월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관계기관 간 공유하고, 주택 공급 관련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주택 공급확대가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만큼,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키로 하였다.

[ 주택 공급대책 기본방향 공유 ]

변창흠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전 발표될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아래의 5가지를 제시하였다.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

이외에도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및 신규 공공택지 지정 추진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보육·헬스 등 커뮤니티 시설,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

지방에도 공공정비사업 확대, 혁신공간 및 일자리 창출,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주택공급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하고,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혼합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변창흠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를 통한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특히,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아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지자체, 공공기관, 주택관련 협회 등 참여기관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에 인식을 같이 하였고, 적극 협조키로 하였다.

[ ’21년 공급 ]

이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의 ’21년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20년 28.1만호(실적 예상) 대비 약 28% 증가한 총 36.2만호라고 발표하였다.

참석자들은 해당 분양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변창흠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2~39.1만호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3만호에 이를 전망이다.”고 하며,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변창흠 장관은 작년 11월 19일에 발표한 전세대책의 공공전세 및 매입임대주택 신축 활성화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건설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하였다.

< 전세대책에 따른 공공전세 및 매입약정형 공공임대 인센티브 >

•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가점적용

•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여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민간조달 시 약 5%)

• 토지매각자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민간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혜택* 부여
* 토지 매각자: 양도세 10%감면, 법인세 추가세율 배제, 민간사업자: 취득세 10% 감면

• 입주자 선호설계(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디자인 등)가 적용된 중형평형(60~85m2) 주택 우선 매입 검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이 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회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규제개선 건의 ]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이와 함께 향후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건의하였다.

신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협회 주요 건의사항 ]

· 한국주택협회: ①HUG 고분양가 심사개선, ②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규제 개선 등

· 대한주택건설협회: ①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②소규모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 등

이에 대해 변창흠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4~500%→700%),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지침 개정 완료, ‘20.10),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며, “특히,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 역세권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개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월말)
** 공공재건축은 종상향을 원칙으로 하는 도정법 개정안 발의(‘20.10~, 천준호 의원)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전세계적으로 자산가격이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거시경제 운용상의 제약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수요관리와 공급의 균형”이며, “그간의 정책으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만큼,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이에 따른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주택공급의 지속적인 확대가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주택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으며, 민·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회의가 일회성이 아닌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고,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국민들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을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