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생활SOC 복합화사업(‘21년 사업) 149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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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수요 반영하여 이용편의 올리고, 부지 연계로 비용은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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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 확산” 강조

정부는 9월 17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7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149개를 선정하였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행복청 차장
** 경제활동과 관련된 도로·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SOC)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보육·의료·복지·교육·문화·체육시설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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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생활SOC를 확충하기 위해 ‘19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20~’22)｣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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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역주민의 생활SOC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자체의 부지·예산 확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수의 생활SOC 시설들을 단일부지에 연계하여 공급하는 복합화사업을 중점 추진중입니다.
* ‘19.10월, ’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289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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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0년 3월, ｢‘21년도 생활SOC 복합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절차를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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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월, 전국 129개 시·군·구로부터 복합화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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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축전문기관(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검토,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총 149개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
** (주요평가항목) 예산·부지 확보 가능성, 개별시설별 설계기준, 사업필요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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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2년차를 맞아, 학교시설･공공임대주택･국유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유형을 다변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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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복합화사업 선정의 주요 특징 >
①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으로 12개를 선정
* 활용부지 유형(`19/‘20년) : 신설학교(5/2건), 기존학교(5/4건), 폐교(1/6건)
 

② LH-지자체 협의를 통해 과천시 행복더불어센터, 평택시 늘찬돌봄센터, 전주시 행복씨앗센터 3개를 공공임대주택 활용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역주민이 환영하는 단지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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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휴·미활용 국유지를 생활SOC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 11개를 선정
* 국유지에 생활SOC 영구시설물 축조 및 생활SOC의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국유재산법 시행(‘20.10월)
 

④ 생활SOC 대상시설을 확대(10종→13종)하여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시설의 폭을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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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자체의 재원조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개발을 위탁하는 공공위탁개발(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0년내로 위·수탁계약 15건 추진계획)을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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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내년부터 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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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지자체 주도-중앙정부 지원’ 원칙에 따라, 선정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부처와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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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 생활SOC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사업의 다각화･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통해 질적인 성장 및 내실화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강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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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합화 모델이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