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정책기본계획,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온라인 개최(12.10 14:30, 유튜브 등)


지난 8월 개최한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도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향후 5년간의 건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1~‘25)’ 공청회 및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12.10(목) 14시 30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2010년 처음 수립됐으며, 5년 마다 국가 건축정책 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했으며, 8월에는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였다.
 * 건축행정·제도, 스마트건축기술정보, 건축산업·통계, 녹색건축, 공공건축,경관·도시설계, 한옥·건축자산, 건축안전, 건축교육·문화 등 9개 분과로 구성

이번 공모전에는 총 51건이 영상, 에세이, 포스터 등을 통해 응모했으며, 심사를 통해 대상·최우수상 각 1개, 우수상 2개, 장려상 5개 등 총 9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특히, ‘소소한 변화부터 차곡차곡!’(영상)은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공공건축 혁신, 건축안전, 탄소중립건축 등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자,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① 공공건축 혁신과 도시·건축통합설계로 국민 생활공간 향상, ② 지역 건축안전성능 향상 및 탄소중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③ 건축산업 구조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정책목표 아래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건축정책을 위해 좋은 제언을 해준 공모전 참가자에 대한 시상식을 시작으로, 공청회를 통해 건축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현장 참석 대신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건축공간연구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인터넷 접속주소) 국토교통부 유튜브 : http://www.youtube.com/user/korealand /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 http://www.youtube.com/c/auriTV

또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생각함*과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12.22(화)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인터넷 접속주소) 국민생각함 : 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국민들이 건의해주신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립된 만큼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기대가 크며,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